[머니줌인] 현실적 부담 크지만 안보 환경 엄중하다 평가

■ 머니쇼+ '머니줌인' -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학과장

관세 협상은 교착 상태인데, 안보 협상은 오히려 순항 중이라는 평가가 나오죠? 하지만 문제는 결국 국방비 증액입니다. 미국산 무기 구매 요구까지 얽히면서 한국 방위산업과 투자자들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면서 우리 방산업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학과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관세 협상은 교착 상태지만 안보 협상은 순항 중이라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국방비 증액이 문제잖아요. 한국이 GDP 대비 3.5~3.8% 수준까지 올리라는 요구, 현실적이라고 보세요?

- 한국 국방비 GDP 3.5~3.8% 인상 요구 논란
- 현실적 부담 크지만 안보 환경 엄중하다 평가
- 정부 "국방비 증액 점진적 추진 중" 입장
- 산업계 "추가 재원 투입 불가피" 언급
- 민간 부담 증대 우려도 공존하는 상황
- 국회, 국방비 증액과 재정 균형 방안 모색
- 대외위협 감안 시 장기적 증액 필요성 제기
- 경제성장 둔화와 국방비 상충 리스크도 존재
- 전문가 "현실타협과 안보 균형 맞춰야" 조언
- 공동 대응과 국제 협력 강화 중요성 부각

Q. 미국이,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를 국방비 증액에 포함하는 것을 '만족스러운 제안'으로 봤다고 하던데…얼마나 미국 무기 구매를 해줘야 하는 건가요?

- 미국산 무기 구매 국방비 포함 '만족' 발표
- 일정 규모 무기 구매로 국방비 증액 인정받아
- 한국, 연간 50억 달러 이상 무기 수입 예상
- 무기 구매 확대가 국방비 증액 실적 일부로 반영
- 미·한 방산 협력 강화, 전략적 동맹 심화
- 국회에선 무기 구매 예산 증액안 추진 중
- 무기 구매 통한 국방역량 강화도 함께 기대
- 비용 부담 증가와 국내 방산 희생 우려 공존
- 무기 구매 포함 여부 협상 과정서 쟁점 남아
- 향후 무기 구매 상황, 국방비 증액에 지속 영향

Q. 최근 일어나고 있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이, 한국 방위산업에 치명적이라고요? 희토류가 방위산업에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왜 우리나라 방위산업에 치명적인가요? 

- 중국 희토류 수출 제한, 한국 방산에 타격 우려
- 희토류는 AESA 레이더 등 핵심 소재 필수
- 희토류 높은 중국 의존도, 공급망 불안 가중
- 대체 자원 개발과 공급망 다변화 시급
- 희토류 부족 시 무기체계 성능 저하 가능성
- 방산업체들 부품 생산 차질 우려 커져
- 정부, 희토류 확보 위한 금융 지원 확대
- 희토류 대체 소재 및 재활용 기술 투자 진행
- 미국도 전략광물 공급망 안정화 프로젝트 추진
- 장기적 소재 자립화 구축 필수 과제로 부상

Q. 특히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이 희토류 의존도가 크다고 지적되는데요. 두 기업이 받을 충격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희토류 의존도 상당
- 희토류 수급 불안에 제품 생산차질 가능성 경고
- 두 기업 자체 대체 소재 개발 노력 중
- 공급망 문제 장기화 시 기업 가치 영향 불가피
- 생산 납기 지연으로 고객 신뢰도 약화 우려
- 유럽산 대체품 사용 확대 시도 일부 성공
- 정부 지원과 금융 지원책 발 빠르게 시행
- 희토류 가격 상승, 원가 부담으로 작용 가능
- 시장에서 투자 위험 요인으로 부각 중
- 단기 충격 대비, 중장기 대응전략 마련 중

Q. 최근 방위산업주가 단기 급등한 것은 사실이지만 NATO와 EU가 방위비 증액을 이미 합의한 만큼 장기 성장성은 견조하다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방산주 최근 단기 급등 현상 뚜렷한 사실
- NATO·EU 방위비 증액 합의, 장기 성장 기대
- 방산주 강세, 글로벌 수요 확대가 원동력
- 일부 전문가 "밸류에이션 과열 우려 존재"
- 국방비 증액으로 기업 실적 개선 전망 이어져
- 정책과 시장 환경, 방산 업황 지속 견조 지지
- 투자자들, 위험과 성장성 간 균형 평가 중
- 시장 변동성 속 방산주 매력 재조명 받고 있어
- 미·유럽 방산 협력 강화, 한국 기업 수혜 기대
- 장기적 유망 섹터로 자리매김 가능성 높아

Q.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 방산이 유럽에서 반사이익을 얻었는데, 가격·납기·품질 경쟁력… 이 3박자가 앞으로도 계속 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한계가 드러나고 있나요?

- 우크라 전쟁 후 한국 방산, 유럽서 반사이익
- 가격·납기·품질 경쟁력, 한동안 유지 가능성 높아
- 납기 준수, 가격 경쟁력은 시장 입지 핵심 요소
- 품질 우수성은 고객 신뢰 확보에 기여 중
- 다만 유럽 역내 방산 생산능력 확충 변수로 작용
- 일부 품목서 경쟁 심화 및 한계 징후 나타나
- 혁신과 기술력 강화가 장기 경쟁력 보장 열쇠
- 해외 수주 확대 위한 협력과 다양화 노력 지속
- 공급망 안정성과 정책 지원도 경쟁력 유지 중요
- 시장 상황 변화에 민첩한 대응력 필요성 대두

Q. 유럽 방산업체들이 다수의 장기 계약을 확보했다고 해요? 유럽 주요국이 자체적으로 군수 생산능력을 확충하면서 한국 방산기업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던데…실제 위협으로 보시나요?

- 유럽 방산 장기 계약 다수 확보로 경쟁 심화
- 주요국 군수 생산능력 확충이 한국 방산 위협
- 일부 시장 점유율 감소 우려 현실화 가능성 높아
- 그러나 협력과 분업으로 위기 대응 시도 중
- 국내 업체, 기술력·가격 경쟁력 유지가 관건
-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다변화 필요성 증가
- 유럽 정책 변화가 한국 수출 환경에 영향 미쳐
- 전략적 제휴 강화로 위협 완화 모색 중
- 방산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요구
- 단기 위협과 장기 협력 병행 대응 점검 필요

Q. 결국 방산산업은 유럽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커지는 판인데요. 국내 투자자 입장에선 '국내 방산주 장기 베팅'이 답일까요, 아니면 분산 전략이 필요할까요?

- 국내 방산주 장기 투자 매력 크다는 평가 많아
- 글로벌 시장 성장세 반영, 안정적 수익 기대
- 다만 분산 투자로 위험 분산 필요성도 제기
- 정책 리스크와 국제 변수 대비해 포트폴리오 조정 
- 대형주 중심 장기 투자가 안정적 성장 견인
- 중소형주와 해외 방산주 포함해 분산 확대 권장
- 국내외 방산 산업 변화 빠른 만큼 유연한 전략 요구
- 투자자별 리스크 선호도에 따라 맞춤 전략 수립
- 견조한 방산 수요로 장기 성장 가능성 높게 평가
- 시장 모니터링과 정보 수집을 통한 전략 수정 필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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