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분실' 검찰 위증·직무유기고발인 조사 마쳐(종합)

김경호 변호사 "청문회 위증, 관봉권 증거 훼손 직무 유기 책임 물어야"

'관봉권 띠지 분실' 고발 입장 밝히는 김경호 변호사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 관련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2명을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가 24일 고발인 조사차 대전 유성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25.9.24 coolee@yna.co.kr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가 24일 조사받으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께부터 대전유성경찰서에서 김 변호사에 대한 고발인 출장 조사를 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서울남부지검 김정민·남경민 수사관 등 피고발인들에 대한 직무 유기 혐의 추가 고발장을 제출해 이와 관련된 조사도 진행됐다.

경찰은 김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고발 취지를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2시간 30분 넘게 진행됐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변호사는 조사내용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관봉권과 띠지 유무는 범죄 자금 추적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명백한 특수압수물"이라며 "특수압수물 대장에 띠지 일련번호 등 관련 정보를 모두 기록해야 하고, 따로 잠금장치를 두고 취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검찰이 일반 압수물로 처리해버린 부분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국회에서는 관봉권을 본 기억이 없다는 식으로 허위 진술했고, 증거 보관도 제대로 하지 않아 직무 유기를 한 것"이라며 "두 개 혐의가 이어지는 부분이고, 경찰도 진지하게 조사에 임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두 수사관은 지난 5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수사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이것이 위증이라는 취지다.

'관봉권 띠지 분실'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 관련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2명을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가 24일 고발인 조사차 대전 유성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25.9.24 coolee@yna.co.kr

앞서 김 변호사는 이날 조사 전 취재진을 만나 "피고발인들이 청문회 질의 응답서를 공동으로 작성하는 등 허위 진술을 모의했다"며 "관봉권의 증거 가치를 알면서도 증거물 보존 의무를 어기고, 국회에선 허위 증언을 하며 사실관계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제공한 정보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했다"며 "진실을 명백히 밝혀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해 5천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그런데 보관과정에서 돈의 검수일,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됐다.

검찰의 부실 수사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 등의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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