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韓中 콘텐츠 저작권 보호 위해 양국 힘 모아"

['2025 한중 저작권 정부간회의 및 포럼' 포스터(문화체육관광부 제공=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국가판권국과 함께 오늘(24일), 파크하얏트 부산에서 ‘2025 한중 저작권 정부간회의’와 ‘2025 한중 저작권 포럼’을 열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 방안과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 변화 및 대응을 논의합니다.

문체부와 판권국은 2006년에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꾸준히 저작권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내 음반제작자의 권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국의 저작권법 개정(2020년)과 관련해 문체부는 정부 간 회의를 통해 판권국과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중국 판권협회와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2024년에 체결하는 등 상호 호혜적 관계를 다져왔습니다.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양국 콘텐츠산업 교역규모*도 약 11배 증가하는 등 민관 모두에서 한중 협력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체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량에서 중국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 추세긴 하지만 여전히 중국 내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근절을 향한 창작자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2025 한중 저작권 정부간회의’에서 중국 내 ‘케이-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판권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합니다. 중국 정부의 저작권 침해행위 단속 활동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관련 국내기업의 참여와 정보공유를 요청하고 중국의 음악신탁관리단체가 사용료 징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판권국의 협조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미래를 향한 양국 정부 간 교류와 협력도 강화합니다. 인공지능 학습 단계에서의 저작물 사용, 블록체인 기반 저작물 유통 등 기술 발전과 관련해 양국 정부의 저작권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 도입 및 운영 관련 행정‧실무적 과제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나아가 단편 드라마, 온라인 게임 등 산업현장에서의 지식재산(IP) 확보와 활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역할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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