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강사들 "'리박스쿨' 사태, 민간 위탁 구조 탓…관리·감독 나서야"

"리박스쿨 이후에도 재발 방지 대책 없어"
일방 계약 해지·뒷돈 요구·갑질 피해 증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24일 서울 용산구 학비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은 서울 초등학교 10곳 중 7곳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민간 업체에 맡긴 채 방관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각지대 속에서 리박스쿨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서울시교육청의 민간 위탁 구조가 '리박스쿨 사태'를 낳은 원인이라며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24일 서울 용산구 학비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은 서울 초등학교 10곳 중 7곳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민간업체에 맡긴 채 방관하고 있다"며 "사각지대 속에서 리박스쿨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학비노조는 "서울교대가 리박스쿨과 협약을 맺고 강사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교육청은 해당 강사 색출에만 그쳤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나 실태 조사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업체는 강사를 검증할 능력도 없다"며 "과거에는 교육청이 직접 강사를 선발했지만, 지금은 업체가 3시간 연수만 시켜 현장에 투입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강사들은 △일방적 계약 해지 △교재비 뒷돈 요구 △갑질 등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15년간 축구 수업을 해왔다는 A 강사는 "계약상 문제가 없었는데도 업체가 '오늘까지만 수업하고, 대체할 강사를 소개하라'고 통보했다"며 "학교도 '업체 결정'이라며 책임을 피했다"고 말했다.

미술 과목 B 강사는 "학생들이 쓸 스케치북과 물감 등 재료를 직접 구입했는데, 업체가 '학교 모르게 교재비 일부를 보내라'고 요구했다"면서 "거절하자 불이익을 언급하며 재차 돈을 요구했고, 결국 해고가 두려워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사진은 B 강사가 공개한 해당 위탁 업체 실장과의 통화 내용. /학비노조 제공

미술 과목 B 강사는 "재료를 직접 샀는데도 업체가 '교재비의 10%를 보내라'고 요구했다"며 "거절 시 해고될까 두려워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C 강사는 "한 업체가 10년 넘게 특정 학교를 독점하며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강사를 내쫓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학교장에게 술을 대접하는 등 로비가 있었다는 말도 있다"고 주장했다.

학비노조는 서울시교육청에 △위탁 업체 관리·감독안 마련 △강사-업체 간 표준계약서 도입 △학교 홈페이지에 업체·수수료 공개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inj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