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펀치] 피고인석 앉은 김건희…"조희대 청문회" vs "녹취 청문회"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 된 김건희 씨의 첫 재판이 오늘 40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의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김건희 씨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남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 안경을 착용한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오늘 재판은 40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씨가 법정에서는 어떨지 관심이 쏠렸는데 적극 발언은 없었어요?

<질문 2>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방송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가 허가할까요?

<질문 2-1> 두 달 넘게 내란 재판과 특검 조사에 나오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이 오는 26일 보석 심문 기일에는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일명 '더 센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법안보다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고, 재판 중계 의무 내용도 담겼는데요. 특검 정국이 올해 연말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까요?

<질문 3-1> 특검법 개정안에 범행을 자수하거나 신고할 경우 형벌을 감면해 줄 수 있는 '플리바게닝' 조항이 추가된 것을 두고 특검에 과도한 권한을 준 것 아니냐, 사법체제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오는 30일로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는 모습인데요.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불과 4년 전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며 대법원에 몰려가 온갖 행패를 다 부렸습니다. 내로남불 적반하장, 그 현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아수라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인 추태가 아름다운지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가만히 있지 말고 5선 나경원, 김기현 의원에게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진짜 삼권분립을 망가뜨린 사람은 삼권분립 최후의 보루여야 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입니다. 조희대 청문회는 누구나 다 의심하듯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입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이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빌드업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다라고 봅니다. 정청래 대표 이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굉장히 심각한 헌법 파괴적인 발언입니다. 대통령의 권력도 서열이 있다라는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고 봅니다. 결국 선출된 권력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는 것, 선출된 권력 밑에 모든 권력이 꿇으라는 것,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근대 헌법의 가장 중요한 헌법 정신인 삼권분립을 그대로 무력화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선출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질문 4> 정청래 대표는 어젯밤 SNS에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적은 데 이어, 오늘은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4-1> 나경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빌드업, 이 대통령 재판 뒤집기 의도라고 지적했는데요?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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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