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법조계 "대법원장 정치권 공세에 굴복하지 않을 것"

현직 판사들 "원칙 철저하다…이 대통령 대법원 판결, 절차상 문제 없어"
판사 출신 변호사들 "불의와 타협않는 성격, 정치적 행보 안 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하늘이 두 쪽 나도 대법원장님은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것을 보고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구지법원장 재직 시절 함께 근무한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는 최근 여당에서 공세를 펴고 있는 조 대법원장의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 의혹에 대해 "원칙과 신념이 굉장히 강하다. 절대 그런 회동 할 법관이 아니라고 장담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논의했다는 여당의 의혹이 제기됐지만 가짜뉴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아랑곳 않고 청문회에 이어 이른바 '대법원장 표적 수사법'으로 불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경북 경주가 고향이며 경북고와 서울대를 나온 지역 토박이다.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와 법원장을 지내면서 지역 법조계에는 '대쪽같은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대구고법 B부장판사는 "현재 대구지역 법관 상당수가 조 대법원장과 함께 일을 해봤는데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꼽힌다.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비밀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은 법관들 사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조 대법원장의 경우 더더욱 그렇다"고 일축했다.

대구지법 C부장판사는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관여해 속전속결로 진행했고 일부러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대법원의 재판절차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법원은 신속재판이 우선이고 대법원의 경우 소부에서 검토한 후 결정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의했다. 대법원장의 경우 전원합의체 결정을 발표할 뿐이지 주심이 아니다. 대법원장은 의견을 가장 마지막에 내고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고 설명했다.

대구변호사회장 출신 D변호사는 "여당이 프레임을 씌운 뒤 청문회를 통해 수모를 안겨 줘서 조 대법원장에게 상처를 주려 하고 있다"며 "개인이라면 상처를 받아 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지만, 대법원장이라는 공인의 신분으로 지금의 정치적 공세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이 형사 사건(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못 박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