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하다고 재미로 골탕·고문하며 괴롭힌 선임들 탓 전입 한달 만에 GOP 신병 사망”…검찰 “형량 높여달라”

검찰 “1심 형량 가벼워…징역 6개월∼1년으로 더 높여달라” 요청
유족 “재미로 골탕 먹이고 고문” 엄벌 탄원

일반전초(GOP) 경계 근무 중인 병사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2022년 11월 육군 12사단 최전방 GOP(일반전초)에서 이등병 김상현 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생전에 김 이병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나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부대원들에게 검찰이 형량을 더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24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3)씨와 민모(25)씨, 송모(23)씨의 초병협박, 모욕, 강요, 협박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원인이 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원심의 형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비추어 가볍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들은 군형법상 초병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등 일부 혐의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뜻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들은 선임병으로서 피해자를 따듯하게 챙겨주지 못했음을 반성하며 유가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김 이병의 아버지 김기철씨는 피고인들을 향해 “GOP 부대에 갓 전입한 신병한테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없다. GOP 부대가 격오지라 심심하니 사람을 재미로 골탕 먹이고, 고문한 것”이라며 “바보같이 혼자 죽은 아들이 원망스러운 마음마저 든다”고 엄벌을 탄원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이병의 최고 선임병이었던 상황병 김씨는 2022년 11월 28일 오후 8시 7분경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인 김 이병에게 전화해 수하를 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김씨는 “막사 와서 이야기하자, 할 말을 생각해와라, 죄송합니다 하면 각오해라”라며 협박했다. 안타깝게도 김 이병은 김씨의 전화를 받은 지 약 40분 만에 갖고 있던 총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그해 9월 입대해 10월 말 GOP 부대에 전입한 지 한 달여만이었다.

김 이병의 죽음으로 부대 내 괴롭힘이 만연해있었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당시 분대장을 맡았던 하사 민씨는 유명 웹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민폐 캐릭터’가 김 이병과 비슷하다며 조롱하듯이 따라 하며 모욕했고, 선임병이었던 송씨는 김 이병이 GOP 근무 내용을 제대로 숙지 못한 점을 질타하며 괴롭힘을 일삼았다.

1심은 “부대 내 괴롭힘이 인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긴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질타하며 김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민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송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는 오는 10월 24일 내려진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