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개인정보보호위 등 중앙기관서 5년간 개인정보 3만8천건 유출”…국방부 개인정보보호예산 1위

추경호 “중앙기관 개인정보 유출로 5130만 원 과징금·과태료 처분”
“국방부 정보보호예산 2865억 원으로 1위 , 개인정보보호위 1455억 원으로 2위”

5개년(2021~2025년) 정부 개인정보 유출 및 처분 조치 현황 표. 추경호 의원실 제공

정부가 최근 5년 동안 개인정보보호 예산으로 9287억 원을 사용하고도 중앙행정기관에서만 3만 8000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중앙행정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모두 3만 8281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추경호 의원실 제공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가 2만 7863건으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국방부 6414건, 농림축산검역본부 3155건, 국세청 839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0건 순이었다.

개보위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에는 모두 513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된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 기본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특히 국세청에서 유출된 정보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신용·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관련 정보 등 민감한 재정 정보까지 담겨 있었다.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5개 기관의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 예산은 4737억 원으로,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예산인 9287억 원의 51%를 차지했다.

국방부는 2865억 원으로 51개 기관 중 1위를 차지했고, 개인정보보호위(1455억 원)가 2위, 국세청(342억 원)이 6위였다.

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예산을 매년 늘리고 있지만, 실제 유출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위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방부에서조차 유출이 발생한 것은 정부 전체의 보호 체계를 재점검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