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이슈] 재정도 정치도 혼란…‘프랑스 위기’ 어쩌다가?

[앵커]

유럽의 강국 프랑스가 최근 재정 위기와 대규모 시위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 특히 프랑스 전문가인 강유덕 한국외국어대 LT학부 교수와 함께 최근 상황과 자세한 배경 등을 월드이슈에서 알아봅니다.

강 교수님! 이달 들어 프랑스에서 대형 시위와 파업이 잇따르고 있네요?

[답변]

네 프랑스는 최근 정부의 긴축정책을 둘러싸고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예산 절감안 발표 때문인데요.

이 예산 절감안에는 연금 동결, 복지 축소, 의료비 인상, 심지어 공휴일 축소까지 포함돼 국민의 반발이 컸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랑소와 바이루 총리가 의회 불신임을 받아 물러났고, 대통령이 곧바로 측근을 새 총리로 임명했는데 이러한 조치가 불만을 더 키웠습니다.

그 결과 지난 18일에는 5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는데 경찰 8만 명이 투입될 정도였습니다.

이는 2019년 유류세 인상에 반발해 시작된 '노란 조끼 운동'과 비슷하게 경제적 불만이 정치적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의 혼란이 결국 경제 문제, 특히 재정 적자에서 비롯됐다는 건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답변]

네, 프랑스 정치적 혼란의 배경엔 결국 재정 적자가 있습니다.

올해 프랑스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114%로, 유럽에서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단기간의 현상이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누적된 결과라는 점입니다.

같은 기간 독일은 국가채무 비율이 60%대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프랑스는 정권에 상관없이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충격이 더해지면서 상황이 악화된 것이죠.

최근에는 신용등급까지 강등되면서 국채 금리가 3.5% 수준으로 뛰었는데, 이는 10년 만에 최고치이자 남유럽 국가들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국채 발행 비용이 늘어나면서 재정 압박이 한층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프랑스 재정이 어쩌다 이렇게 어려워진 걸까요?

[답변]

프랑스 재정이 어려워진 근본적인 이유는 지난 20년 넘게 누적된 재정적자에 있습니다.

프랑스는 '큰정부 모델'을 갖고 있어서 세출과 세입이 GDP의 절반을 넘는데요.

그 중에서도 연금·의료·실업수당 같은 사회지출 비중이 가장 큽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지출을 줄이기가 쉽지 않고 개혁을 추진할 때마다 강한 사회적 저항에 부딪혀 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이나 최근 총리 사임 사태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재정 적자가 누적되면서 국가채무가 꾸준히 늘어났고, 최근에는 신용등급까지 하향되면서 차입 비용이 더 불어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수세에 있는 마크롱 대통령, 정치적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답변]

마크롱 대통령은 아직 임기가 남아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통령 소속 정당은 하원에서 약 30% 의석만 차지하고 있어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는 대통령 직선제와 내각책임제가 결합된 이원집정부제를 운영하는데 총리는 하원의 다수당에서 나옵니다.

제1당인 좌파연합이나 제3당인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 등 어느 정당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소수정부를 꾸린 상황입니다.

반면에 좌파연합은 자신들이 총리를 임명하겠다고 요구해 왔고,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은 조기 총선을 주장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의 측근을 총리로 임명하면서 정면 돌파를 시도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요?

[답변]

마크롱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정치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좌파 정당이 압박을 가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파 정당과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투자자들의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1년 반 남았지만 내년부터는 대선 국면에 들어가 성과 있는 정책 추진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재정 문제는 프랑스식 경제 모델의 근간을 건드리는 사안이어서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재정적자 문제는 좌파연합이나 국민연합 모두 뾰족한 해법을 내놓기 어렵습니다.

설령 야당이 총리를 맡아 동거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상황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마크롱 대통령은 야당과 협력하면서 긴축안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동시에 국내 경제에서 어려움을 겪는 만큼, 외교나 국방처럼 대통령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유럽 안보나 EU 차원의 과제에서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김주은 추예빈/자료조사:권애림/그래픽: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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