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왜 내려가" 대책 안 먹힌 신고가 속출…한은, 더 깊어진 고민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 추이/그래픽=이지혜

연이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 기대감이 식지 않고 있다.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주변 지역까지 번지면서 신고가 거래가 늘어난 탓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10월 금리인하 재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9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1년 후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주택가격전망CSI(112)는 전월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정부가 잇따라 거시건전성 대책을 내놨지만 2개월 연속 상승세다. 한은은 수도권 일부 아파트값 오름세가 기대심리를 자극했다고 분석했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현재 부동산시장 영향을 크게 받는다. 주택가격전망CSI가 100을 넘는다는 건 1년 후 집값이 지금보다 오른다고 대답한 가구 수가 떨어진다는 가구 수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는 9월 7일 공급대책 발표 직후인 9~16일 진행됐다. 그럼에도 집값 상승 기대는 여전했다. 6월 27일 가계대출 대책은 약발이 약해졌고, 9월 7일 공급대책은 효과가 미진했다는 평가다.

부동산시장이 재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시점도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주간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지수가 소폭 반등하는 등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냈다"며 "국내 기준금리 추가 횟수는 한차례로 그칠 가능성이 커졌고 시점도 10월이 아닌 11월로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와 금융안정 등 통화정책 변수가 상충하는 현시점에선 서울 집값 상승세가 얼마나 안정을 찾을지가 금리 결정에 핵심 변수다. 황건일 금통위원은 지난 23일 "(다음 금리인하가)10월이 될지, 11월이 될지는 고민되는 상황"이라며 "올해 1번 정도 더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금리를 결정하라고 한다면 (경기보다는) 금융안정에 더 초점을 두고 싶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은행

최근 한은의 메시지도 매파적 기조가 강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셸 캉드쉬' 강연에서 "한국은 금융안정 측면을 고려해야 해서 중립금리를 설정할 때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높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실효하한금리(ELB) 도달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며 "실효하한금리 상황에선 통화정책이 유일한 대안이 돼선 안 되고 대출지원제도 같은 준재정적 정책수단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최근 금리인하 이전에 거시건전성 정책이 선행돼야 금융안정 효과가 크다는 연구 보고서도 내놨다.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조치가 금리인하에 선행할수록 집값 상승세 억제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반면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조치가 금리인하에 후행할수록 주택가격 상승세 억제 효과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없이 기준금리 인하가 먼저 이뤄질 경우 집값 상승 기대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이달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1로 전월 대비 1.3p 내렸다. 건설경기 부진 장기화와 관세 영향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반영되면서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