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남대 부지, 전북대 캠퍼스로 전환…남원시·기재부 국유지 교환

기재부, 2025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
정부-서울·부산시, 544억 규모 재산 교환 추진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전북 남원시가 보유하고 있던 전 서남대 부지가 전북대 캠퍼스로 활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서울 중구 교보빌딩에서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5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를 열고, 전 서남대 부지를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로 활용하기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 및 활용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남원시가 보유하고 있던 전 서남대 부지와 남원 내 국유지를 교환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내년도 국유재산 정책방향에 따른 관리방안과 중앙·지방 간 상생·협력 사업을 논의했다.

특히 기재부는 청년·서민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한 도시계획 변경 협의와 비선호 국가시설 설치·이전을 위한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 협조 등의 원활한 이행을 요청했다.

또 기재부는 국유재산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지방도·지방하천 등에 대해서 소유권을 지방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기재부는 국가와 지자체의 토지·건물 상호 점유에 따른 활용성 제한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부산시와 약 544억원(공시지가 기준) 규모의 상호 점유 재산 교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기재부는 '2025년 국유재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도 열었다. 지난 4월부터 폐파출소 등 소규모 미활용 국유재산 활용 아이디어를 접수했으며, 심사 결과 관내 폐파출소를 초고령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빨래방으로 전환해 세탁물 수거·세탁·배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태백시청이 대상을 받았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가치 제고에 꼭 필요하다"며 "남원시와의 국·공유지 교환을 통한 폐교 부지 활용 사례는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 새로운 생산·소비 자원을 공급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위기지역 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시도"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