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희대 '세종대왕' 발언,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윤석열이 '내란' 일으킬 때도 침묵…그때 일갈하지 그랬나"
"조희대, 삼권분립 배반하고 스스로 정치로 걸어나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하남갑)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지난 발언을 언급하며 “말할 때와 아닐 때를 가리지 못한 망신스런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에 기속되는 대통령이면서 영구독재를 기도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습격하고 포고령을 발동해 헌법상의 국민기본권을 침탈해도 조 대법원장은 침묵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은 헌재에서 대통령은 고도의 통치행위를 할 수 있으니 비상대권이 있고 그런 상황과 필요성은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완전 위헌적 주장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법을 왕권강화를 위해 쓰면 안된다고 그때 윤석열을 향해 일갈했어야 했다”며 “세종대왕 끌어다 쓰기는 자기 죄를 덮기 위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쏘아붙였다.

추 위원장은 “내란 실패 후 윤석열이 제거 목표로 세운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벌인 ‘조희대의 9일 작전’이 밝혀져야 한다. 삼권분립을 배반하고 정치로 걸어나온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대의기관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며 사법 영역에서의 세종대왕 업적을 조명했다.

그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며 “백성을 중심에 둔 사법 철학은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근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오만한 궤변”이라 비난하며 “조 대법원장은 스스로 왕이 되어 대선 개입 의혹을 촉발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