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법사위원 퇴장시킨 추미애, 직권남용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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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 위원들을 퇴장시키고 발언권을 박탈한 데 대해 "직권남용"이라며 당 차원의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사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사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해 의원의 발언과 토론을 방해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죄"라며 "당 차원에서 추 위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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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 위원들을 퇴장시키고 발언권을 박탈한 데 대해 “직권남용”이라며 당 차원의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사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사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해 의원의 발언과 토론을 방해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죄”라며 “당 차원에서 추 위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의 운영 행태가 국회법을 악용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입틀막’(입을 틀어 먹다)함으로써 독재가 완성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윤리위 제소라든지 이런 차원의 문제를 넘었다고 본다”며 “의회 독재를 가속하는 수단으로서 발언을 제한하고 박탈하는 부분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최근 법사위에서 추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경호 인력이 투입된 데 대해서도 “폭력적 행위가 없었음에도 경호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국회사무처 역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건 조작된 증거로 4인 회동(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회동)을 운운하면서 음모론에 따른 이재명 대통령 판결 뒤집기에 관한 진실”이라며 “그와 관련된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을 요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회동해 이 대통령 재판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그 근거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 티브이(TV)’에서 공개된 녹취를 법사위에서 틀었다. 나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주장한 근거가 열린공감티브이 녹취록이었는데 본인들이 청문회를 한다면서 그 증거는 채택도 안 했다”며 “열린공감티브이 관계자 등 관련 증인을 불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입법을 겨냥해 “공수처법 개정,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검찰청 해체 법안 등은 모두 ‘헌법 파괴’ 수순”이라며 “사법부 장악을 통한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소가 민주당의 최종 목표”라고 주장했다.
한편 나 의원은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추 위원장과의 갈등을 언론에서 ‘추(미애)-나(경원) 대전’으로 일컫는 데 대해서도 “마치 정치적 이유로 충돌한다는 것에 심히 불쾌하고 이런 폄훼에 모욕감을 느낀다”며 “법사위 간사직 요청을 수락한 이유는 딱 하나다. 헌법 파괴의 최전선 싸움터는 바로 법사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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