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정장 입고 재판 출석…10월부터 주 2회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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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늘(24일) 오후 2시 10분,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1차 공판기일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당초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특검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뇌물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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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늘(24일) 오후 2시 10분,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1차 공판기일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남색 정장에 안경·마스크 착용
재판부는 오후 2시 9분에 입장했고, 촬영 허가의 취지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2분, 법정인 서관 311호에 들어왔습니다.
김 여사는 남색 정장 차림에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아직 미결수 신분이라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사복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판 개시 전 김 여사 모습은 약 1분 동안 촬영됐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김 여사는 직접 혐의에 대해 발언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직업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김 여사는 '무직'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는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김건희 측, 공소사실 전면 부인
재판 시작과 함께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요약해 발표했습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들은 특검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이미 두 차례 수사를 거쳐 혐의 없다고 결정이 났다"면서 "피고인이 투자한 특정 시기만 추출해 '주가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다"고 주장했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명 씨가 개인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몇 차례 받아본 것에 불과하다"면서 "당시 대선 캠프 통해서도 다수의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에 대해선 "통일교가 전성배 씨 등을 통해 전달했다는 청탁은 전혀 알지 못한다"면서 "샤넬 가방 등의 물건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 10월부터 매주 2회 재판…모레 준비기일
재판부는 이번 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매주 2회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인성 재판장은 "공판준비기일을 안 잡고 바로 공판기일을 잡았다"면서 "지금 상황을 보니, 피고인 측에서 시간이 필요할 거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우 재판장은 "10월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레(26일) 오후 3시에 김 여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공판준비기일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변호인이 밝혔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과 특검 양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김 여사의 첫 공판은 재판 시작 40분 후인 오후 2시 50분 끝났습니다.
■혐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명태균 씨로부터 2022년 대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 무상으로 제공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습니다.
또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이 현안 청탁을 위해 건넨 고가 목걸이와 가방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개입해 8억 1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도 있습니다.
내일(25일)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우환 그림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김 여사를 소환합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고, 총선 공천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특검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뇌물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1억 4천만 원에 구매해 김 여사 측에 전달하고,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과 국정원 법률특보 등을 청탁했다는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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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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