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만 미소” “장밋빛 환상” 국민의힘, 李대통령 유엔 연설 난타

李, 유엔총회 기조연설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END’로 한반도대결 종식”
野 “현실과 동떨어진 안보관” 혹평…안철수 “통일 불가능으로 이어질 것”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END(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이니셔티브' 구상을 밝히자, 야권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 독단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셈이라며 되레 남북간 긴장이 고착화될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한반도 냉전 종식 방법론으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제시한 데 대해 "남북 관계를 더 왜곡시키거나 북핵 고도화에 시간을 벌어주기에 충분한 아마추어적 발상"이라며 "장밋빛 환상만 가득한, 현실과 동떨어진 안보관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김정은은 불과 며칠 전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고 못 박고 '두 개 국가'임을 천명하며 단절을 강조했다"면서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 구애의 손길을 내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진 게 핵밖에 없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기우제식 상상력'을 발휘하며 끊임없이 일방적 유화책을 쓰고 있다"면서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북·러 결속에 이어 북·중 관계 강화, 실패로 끝난 관세 협상과 지지부진한 한·미관계까지, 대한민국을 둘러싼 엄중한 현실 속에서 비현실적 비핵화 구상과 구체적 전략 없는 평화·공존 메시지는 국민 불안만 가중할 뿐"이라면서 "외교·안보 리스크를 불식시킬 구체적 전략을 국민 앞에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문제삼았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정은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북한 주민들은 회악의 생활을 견디고 있을 것"이라며 "비핵화 전에 사실상 종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한 채 교류와 정상화를 먼저 추진한다면, 분단 고착화와 통일 불가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더 문제는 이 구상이 김정은의 요구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말한 'END'는 평화의 시작이 아니라 통일의 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정부가 과거 진보 정권의 '실패한 대북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다시 허송세월 지원만 해주고 마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이번 유엔 연설은 너무 빨리 나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복원 등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한 정권 내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가다가 과거와 같은 일이 또다시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