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방위전략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군 개입' 명문화

산케이 "미국 NDS에 중국 대만 제압 저지 담아"
트럼프, 대만 유사시 전략적 모호성 방침 전환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굳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있다. 오사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대만 공격 시 미군이 개입해 저지하는 방침을 '새로운 국가방위전략(NDS)' 전면에 내세운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산케이 보도대로라면 그동안 대만 유사시 미군 개입 여부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온 미국의 대(對)중국 전략이 전면 수정되는 셈이다.

산케이는 이날 요시하라 도시 전 미 국방부 정책고문의 인터뷰를 통해 "새 NDS는 '미국 우선주의'와 '힘에 의한 평화' 두 개념을 전제로 '미국 본토 방위', '중국의 대만 제압 억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NDS는 미국 행정부의 국가 방위 및 대외 전략에 대한 기본 방침을 담은 문서다. 국방부는 매년 이 문서를 토대로 국방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 국방부는 피트 헤그세스 장관 지휘 아래 초안 작성을 마쳤고, 조만간 새 문서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본토 방위 내용에는 미사일 방어망을 대폭 강화하는 '골든돔' 구축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내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돔 구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다. 골든돔은 우주에 위성 수백 기를 띄워, 모든 공중 공격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방어한다는 개념의 우주 기반 대응 시스템이다. 이스라엘 방공 체계인 아이언돔과 유사하다.

미국 해군 소속 알레이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키드'와 해안경비대 소속 군함용 소정 '먼로'가 2021년 8월 27일 대만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대만해협=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의 대만 군사 개입 시 미군의 저지는 대외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단순히 대중 군사력 억지가 아닌 대만 유사시를 가정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중국이 실제로 대만을 침공하거나 상륙 작전을 개시할 경우 미군이 개입해 중국군을 저지하는 군사 개입 시나리오가 담겼다. 여기에 중국군을 막기 위한 미군의 상륙 작전은 물론, 해상 봉쇄와 대만 내부에서 벌어질 군사·정치 공작에 대한 대응 방안도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요시하라 주장대로 새 NDS가 확정되면 사실상 미국은 대만 유사시와 관련해 그동안 유지해 온 방침을 전환하는 셈이다.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대만 유사시 미군의 개입 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도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 문제에 대해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산케이는 "새 NDS는 (미군의) 개입을 전제로 중국군의 대만 공격을 막겠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새 대중 정책 기조를 드러낸 것"이라고 짚었다.

NDS에는 '대만의 군사력 증대 노력을 기대한다'는 내용도 담긴다. 요시하라는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의 국방 현황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