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건대입구역 일대 불법노점 정비...시민 보행권, 위생 문제 해결 ‘결단’

건대입구역 일대 불법노점 철거의 절차적 정당성 설명하는 자리 가져... 시민 보행권, 안전사고 위험, 위생 문제 등 정비 당위성 알려... 75곳 노점이 30년 넘게 보도를 불법 점유, 대부분이 불법 전대

김경호 광진구청장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24일 오전 10시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건대입구역 일대 불법노점 정비 관련 브리핑’을 개최했다.

건대입구역은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이 오가는 서울 동부권의 대표적인 교통‧상권의 중심지다. 그러나 30년 넘게 불법 노점들이 인도를 차지하고 있어 시민 보행권 위협, 안전사고 위험, 도시미관 저해, 위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건대입구역 일대는 유동인구에 비해 보행공간이 매우 좁다. 노점이 보도를 불법 점유하면서 보행 유효폭이 2ｍ에 불과했다.

또, 무질서하게 설치된 가설물, 천막, 간판 등은 안전사고는 물론, 도시미관 저해, 화재위험, 악취까지 유발했다.

이에 구는 지난 8일 건대입구역 주변 불법노점 75곳 중 46곳을 정비했다. 이에 노점상은 9월 9일과 18일, 두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삼았다.

구는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5월, 도로 불법점유에 대해 원상회복을 문서로 알리고, 10개월이 지나도 이행되지 않아 자진정비 안내와 함께 강제수거 내용의 계고문을 부착했다. 철거 전 사전절차를 이행한 것이다.

‘심야시간에 영장도 없이 정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의 내용을 설명했다.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거나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영장 제시없이 심야 시간에도 집행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영세상인이다. 생계형 노점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명이 여러 개의 노점을 운영하는 기업형, 제3자 대리 운영, 전매‧전대 행위 등 불법적 행태가 만연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가장하는 등 탈세와 불공정 행위가 팽배했다.

주민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고대현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광진구지회장, 허운회 전 광진구의회 의장, 윤미경 화양동 통장협의회 회장, 김순옥 화양동 주민자치회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고대현 회장은 건대 불법노점 정비를 통한 장애인, 어르신, 어린이 등 이동약자의 보행권 보장 조치를 열렬히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이동약자의 권익증진과 편의시설 개선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혔다.

브리핑

지역주민도 반기는 분위기다. ‘깔끔하니 좋아졌다.’, ‘거리가 깨끗해지고 넓어졌다.’, ‘좁은 길이 뻥 뚫려 속이 다 시원하다’ 등 반응이 대다수다. 화양동 주민은 “이 동네에 수십년 간 살아오면서 불법 노점이 없어질 날을 기다려왔다. 불법에 세금도 안내고 장사하는 노점상 때문에 그동안 마음 고생이 컸다. 구청 직원들 고생 많이 했다”고 말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30년 이상 보도를 불법으로 차지하며 불공정한 경쟁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남은 29곳의 노점도 반드시 정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걷기 좋은 거리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