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달러 협상 교착…위성락 “韓 주장 합리적, 접점 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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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3일(현지시각)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약 488조원) 세부 조항 관련 미국과의 관세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인 데 대해 "우리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 무리하거나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본다"라고 했다.
위 실장은 "물론 지금은 양국 간 입장 차가 크고 견해 조정이 쉽지는 않다"면서도 "(한국의 주장은) 우리가 처한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고, 합리적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본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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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달라” “무제한 통화스와프” 난항
안보실장 “우리 입장 억지스럽지 않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3일(현지시각)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약 488조원) 세부 조항 관련 미국과의 관세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인 데 대해 “우리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 무리하거나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본다”라고 했다. 미국이 현금 직접 투자를 요구한 뒤, 우리 협상팀이 한미 간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역제안했으나 답을 얻지 못한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을 거란 취지다. 한국은 현금 비율을 최소화하고, 대출·보증 형식을 취하자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차 유엔총회 출장에 동행한 위 실장은 이날 미국 뉴욕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대통령실 정책실장이나 경제부처 담당자보다 권위 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사견을 전제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물론 지금은 양국 간 입장 차가 크고 견해 조정이 쉽지는 않다”면서도 “(한국의 주장은) 우리가 처한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고, 합리적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어서 기업을 안정시키고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가급적 빨리 타결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했다.
구체적 예상 시점에 대해선 “협의점을 빨리 찾는 게 좋고,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그게 (올해 10월에 열리는) 경주 APEC이 계기가 되면 좋겠다. 아니면 (2차) 정상회담 전에라도 접점을 찾으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전날 미 상·하원 의원단과 만나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위 실장은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둘러싼 협상 현황과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면서 “어떤 난점이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우리 입장을 이야기했다”라고 했다. 또 내달 예정된 경주 APEC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 관세 협상 등 현안 논의가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APEC에 가겠다고 미 정부가 밝힌 것은 아직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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