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첫 재판’ 방청권 경쟁 ‘미달’, 왜?···수사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때문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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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와 브로커 명태균 씨를 통한 국민의힘 공천 개입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 전 간부에게 명품가방 등을 받은 혐의 등 3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겼다.
뇌물죄는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이어야 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뇌물 혐의 공모관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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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법정 촬영’ 허가하면서
金 피고인석 앉은모습 공개예정
일반 방청 36석 중 25명만 신청
특검, 수사기간 30일 추가 연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김 여사가 공개리에 모습을 드러낸 건 8월 12일 구속 이후 43일 만이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수천만 원대 귀금속을 받고 공직 임명에 관여했다는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에는 특검 측에서 김형근 특검보 등 검사 8명, 김 여사 측에서 최지우·유정화·채명성 변호사가 자리한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와 브로커 명태균 씨를 통한 국민의힘 공천 개입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 전 간부에게 명품가방 등을 받은 혐의 등 3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영상·사진을 통해 공개된다. 재판 자체는 중계되지 않지만, 방청을 신청한 일반 시민들은 추첨에 따라 재판을 볼 수 있다. 다만, 일반 방청석 36석 중 25석만 신청됐다. 이를 두고 수사 장기화로 인해 특검 수사에 관심이 다소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은 이날부로 30일간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했는데, 특검법 개정에 따라 12월까지 수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특검은 현재 김 여사가 받는 혐의 외에도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이 회장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고가 귀금속을 받고, 이 회장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를 청탁받은 혐의가 있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을 매개로 김상민 전 검사가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자리를 받았는지 여부도 특검이 대가성 청탁으로 수사 중인 대목이다. 뇌물죄는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이어야 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뇌물 혐의 공모관계가 된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각각 불러 ‘정·교 유착’ 의혹 조사를 이어간다. 특검은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기존 확인된 1억 원 외에 추가로 금품을 건넸는지,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해 당내 선거에 영향력을 미쳤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최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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