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회동설’ 퍼트린 서영교… 강경파 두둔한 지도부

■ 강경파에 끌려가는 與
민주당, ‘조희대 탄핵’ 명분쌓기
鄭, 청문회의결 법사위 치켜세워
徐, 30일 曺회동설 다시 꺼낼 듯
당 일각 “여당된후 최악의 결정”

더 독해진 정청래의 입 : 정청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백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강경파 주도로 오는 30일 ‘조희대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은 강경파를 통제하지 못하고 이들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조희대 자진사퇴’를 주장해온 정청래 대표는 24일 법사위와 수위를 맞추듯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사실상 동조했다. 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비밀회동설’로 촉발된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탄핵을 위한 명분 쌓기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새삼스럽지 않다”며 “(청문회로 야당이) 삼권분립 사망을 언급하는 건 코미디”라고 말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실시했던 것을 언급한 것이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법사위원들은 계속 열심히 하시라”고도 했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2일 추 위원장 주도로 법사위원들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기습 의결’하자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강성 지지층이 법사위를 지지하자 “법사위가 잘했다”며 치켜세우는 분위기로 바뀐 것이다. 권향엽 대변인은 전날(23일) 정 대표 부산 일정 중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가)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한 바 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법사위와) 소통은 좀 부족했지만 (청문회에 공감대가 있었고)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본다”며 “지도부도 (법사위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그게 안 되면 수사를 요구하든가 내란특검이든 상설특검이든 수사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 등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30일 법사위 조 대법원장 청문회는 강경파 의도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비밀회동설’을 가장 먼저 제기했던 법사위 소속 서 의원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이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 의원은 올해 5월 법사위에서 열린공감TV의 제보자 녹취를 틀며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정권 고위 관계자가 현직 국회의원에게 전한 말이라며 ‘확인할 만큼 확인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추 위원장은 이날 SNS에 “삼권분립을 배반하고 정치로 걸어 나온 것은 조 대법원장”이라며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원내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 “압박용”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청문회 이후 강경파 법사위원 중심으로 탄핵 추진이 공론화될 가능성도 있다.

당내에서는 사법부를 향한 과도한 압박이 낳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조희대 청문회는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인 민주당이 결정한 최악의 선택”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오히려 순교자로 만들고, ‘민주당 입법 독재’라는 프레임에 정당성만 부여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윤정아·민정혜·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