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퇴임 직전 ‘전후 80년’ 견해 발표할 듯…“이대로는 같은 잘못 되풀이”

군부 폭주 못 막은 경위에 초점 둘 듯
역사 인식은 역대 내각 입장 계승
최근 보수 포퓰리즘 확산에 우려

보름 전 사의를 밝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다음달 퇴임하기 직전 패전 80년에 관한 개인 견해를 밝히는 방향으로 최종 검토에 들어갔다고 산케이신문, 교도통신 등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4일 보도했다. 일본이 전쟁의 길로 잘못 들어서게 된 과정을 살피면서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그동안 ‘전후 80년 견해’ 표명 시기를 놓고 여러 방안을 검토해온 이시바 총리는 다음달 4일 치러지는 자민당 총재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산케이는 “자민당 총재 선거전에서 전후 80년 견해에 대한 찬반이 의제에 오를 수 있어 어느 시기에 발표하더라도 파장은 불가피하다”며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퇴임 직전으로 잡았다”고 전했다. 다음달 4일 새 총재가 뽑힌 뒤 국회에서 총리 선출 투표가 이뤄져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견해 표명 시기는 다음달 중순쯤으로 예상된다. 내각책임제인 일본에서는 다수당 대표가 국회 표결을 거쳐 총리직에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후 80년 견해 내용은 군부에 대한 문민 통제 실패에 따라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경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는 “전쟁 전 군부의 통수권이 확대 해석돼 문민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던 점, 현행 헌법 하에서 자위대의 지위 설정 등에 관해 언급할 전망”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쟁을 부추겼던 여론과 언론의 실상에 대해서도 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시바 총리는 7·20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보수 포퓰리즘이 확산한 것과 관련해 주변에 “이대로는 같은 잘못이 되풀이된다”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다만 역사 인식과 관련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고 교도통신과 산케이는 내다봤다. 역대 일본 총리들은 1995년부터 10년 간격으로 담화를 발표해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5년 전후 70년 담화에서 ‘사과는 과거에 반복적으로 했으며 다음 세대에 사과를 계속할 숙명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어 자민당 보수파는 80년 담화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시바 총리는 당내 반발 등을 고려해 각의(국무회의) 결정이 필요한 ‘전후 담화’는 일찌감치 포기한 대신 개인 자격으로 ‘견해 표명’을 하기로 의중을 굳혔다. 견해 표명 시기로는 패전일인 8월15일, 항복문서 서명일인 9월2일, 유엔총회 기간 등이 거론돼 왔으나 본인의 거취 및 후임 선출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계속 보류된 상황이었다.

이시바 총리는 대신 패전일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에 대한 ‘반성’과 ‘부전(不戰·전쟁하지 않음)에 대한 결연한 맹세’를 언급한 바 있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