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 대통령, 尹검찰정권 최대 피해자…공소취소 이뤄져야”

“국회, ‘이재명 죽이기’ 전면 진상조사 필요
검찰 보완수사권은 폐지가 입법정신”

▲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주최로 열린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의 ‘최대 피해자’로 규정하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일부는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취소’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의 최대 피해자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며, 그는 역대 최악의 허위·조작 기소의 피해자”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대선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칼질은 집요하고 잔인했다”며 “국회는 검찰개혁 입법과 함께 ‘이재명 죽이기’에 대한 진상조사, 인적 청산, 피해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 관련 일부 재판은 단순한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법절차 위반과 증언·증거 조작이 총동원된 정치 수사와 기소, 그에 따른 재판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검찰청 해체 △검찰 권력 해체 △검찰권 오남용에 따른 피해 회복을 제시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입법정신이며, 처음 수사를 경찰에 맡겼다가 검찰이 다시 수사한다면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가 없다. 이는 단지 검찰 수사 시점을 늦출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