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재판 받는 前대통령 배우자’ 공개...한학자·권성동 소환조사

주가조작·공천개입 등 혐의 김건희 첫 재판, 준비기일 없이 공판 진행
재판 시작 전 사진 등 촬영 공개...‘정교유착 의혹’ 수사 확대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24일 오후 열린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나란히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김 여사의 첫 재판은 사진과 영상으로도 공개된다. 김 여사의 첫 재판에 특별검사보 등 8명이 투입된다고 밝힌 민중기 특별검사(특검)팀은 윤석열 정부의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재판 모습 공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정식 재판에 앞서 증거 채택과 심리 계획 등을 논의하는 공판 준비기일 없이 바로 공판이 시작된다. 현행법상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만큼, 김 여사는 이날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게 된다. 이날 김 여사의 모습은 사진·영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재판부가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언론사들은 재판 시작 전 모습만 촬영 가능하고 진행 중에는 촬영할 수 없다.

김 여사 측은 앞서 재판부에 민중기 특검팀으로부터 증거를 공유받지 못했다며 준비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 취득(자본시장법 위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받은 후 공천 개입(정치자금법 위반)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교단 세계본부장(2020~23년)을 지낸 윤영호씨에게서 교단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가방과 목걸이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범죄수익이 모두 10억3000만원인 것으로 산정했다. 특검팀은 선고 전 처분 등을 막기 위해 김 여사를 구속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김 여사는 지난 8월6일 서울 종로구 소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하루 만인 8월7일 주가조작과 공천개입, 가정연합 등 수사에 진척이 있는 세 가지 사건과 관련해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특검팀은 이후 구속기한 만료 전인 8월29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

한학자 총재, 구속 후 첫 소환조사

역사상 처음 영부인의 재판이 열리는 이날, 특검팀은 김 여사 관련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들인 한 총재와 권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한 총재는 권 의원에 이어 지난 23일 새벽 구속됐다. 특검팀은 권 의원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1시, 한 총재의 경우 오후 3시 각각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권 의원과 한 총재 간 대질신문은 계획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왼쪽부터)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舊통일교, 이하 가정연합) 총재 자료사진. ⓒ연합뉴스·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

특검팀은 △2021년 12월 권 의원과 만나 대선 지원을 약속하고 2022년 1월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한 점 △2022년 4~7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1000만원대 안팎의 샤넬 가방 두 개와 6000만원대 목걸이 전달 △2022년 10월 한 총재와 총재 비서실장을 지낸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 등 교단 고위 간부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첩보를 받은 후 관련 자료를 은폐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영호씨 관련 사건에서 한 총재와 정 부원장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검팀은 한 총재 등에 대해 사건별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한 총재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한 총재에 대해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정 부원장의 경우 "공범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관련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정 부원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하는 동시에, 권 의원이 당대표로 나선 2023년 3월 전당대회 전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정당법 위반)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