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재도약에 필수조건은?

한경협 보고서, 기업 성장 막는 ‘낡은규제 혁파’
자본조달, 사업다각화 등 5대 정책과제도 제언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곽관훈 선문대 교수(한국중견기업학회장)에게 의뢰한 ‘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기업 성장을 위한 5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제시된 5대 정책과제는 ▲기업의 자본조달 유연화 ▲기업 성장 촉진 ▲성장 유인 강화 ▲사업다각화 ▲장기 성장 지원 등이다.

한경협은 자본 조달 유연화를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를 완화해 초기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외부자금 유치 한도(40%)와 해외투자 한도(20%) 등의 현행 CVC 관련 규제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산 규모가 커진 기업집단(대기업)을 상호출자 금지 등으로 사전 규제하는 대신 위법 행위를 사후 제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과 같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도입해 자율적 규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장유인 강화 분야에서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줄어드는 혜택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 기술 투자 지속 기업에 대해 중견기업 6년 차 이후에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제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성장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사업다각화를 위해서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 다각화 목적 지분투자 또는 인수·합병(M&A)에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상장사 30%, 비상장사 50% 이상 보유)의 적용을 유예하거나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또 기업의 지속 가능한 장기 성장을 위해서는 성과 연동 보상체계인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 도입 활성화를 위한 무상 신주발행 허용 또는 자기주식 취득 예외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이용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