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성급하면 안돼" 野 우려에…합참의장 후보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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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24.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성급하게 추진해선 안 된다"는 야당의 우려에 "공감한다"며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진 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장은) 정치인이 아니지 않냐"며 "의장이 되면 우리 정부가 (전작권 전환 관련해)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치의 거짓 없이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 합참을 지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14년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3대 조건인 △한국군의 연합 방위 주도 능력 △북핵·미사일 억제 및 대응 능력 △한반도의 안정적 안보 환경을 거론하며 "우리가 만든 조건에 부합하지도 않았는데 성급하게 달성했다고 평가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시도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능력과 관련해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체계를 갖출 수 있는 기간을 보면 전력화 계획이 2030년대 초반"이라며 "무기체계가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환이) 무리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대해선 "중국 전승절 행사에 북한과 러시아가 나란히 참석하고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2000명을 파병했다"며 "(북·중·러가)우리가 원하는 대로 관계를 더 가까이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주도적이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주권을 가진 국가가 자주국방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조건을 미달성한 채로 혹은 우리 동맹인 미국이 (한국이) 서둘러서 전작권 전환을 하려고 한다고 오해한다든지,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게 하는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 의장 후보자는 "(강 의원의 우려를) 공감한다"면서도 "전작권 전환 평가는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의도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또 전작권 전환이 되더라도 우리 안보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살펴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은 국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