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모드 정청래 “이승만도 쫓아냈는데…대법원장이 뭐라고?”

민주당, ‘조희대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거센 압박
鄭 “우리 국민은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노태우도 감옥 보내”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 사태 윤석열도 탄핵”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개 저격하는 글을 게재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정청래 대표는 2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고 시작하는 글을 남겼다. 이어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민주당이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앞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심사했다. 해당 법안 심사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사무 분담이나 사건 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라며 “(외부에서) 판사를 임명하는 것은 개별 사건의 사무 분담·사건 배당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문제 될 것이 없으며, 삼권분립 위반 소지도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는 것에 대해 삼권분립부터 시작해서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그건 잘못됐다”며 “국회법 121조 5항을 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을 질문하기 위해 대법원장을 출석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국회법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이 문제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한다면) 탄핵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 임계점에 이르면 폭발하는 건데 그럼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