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李대통령, '尹 검찰 정권' 최대 피해자...공소 취소 필요"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임 정부 시절 이뤄진 검찰 수사의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의 최대 피해자를 단 한 명만 꼽는다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며, 이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허위 조작 기소의 피해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대선 경쟁자였고 야당 대표로 최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칼질은 집요하고 잔인했다"며 "국회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 입법과 동시에 '이재명 죽이기'에 대한 진상조사, 인적 청산, 피해 회복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점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일부 재판은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취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법절차 위배와 증언·증거 조작 등이 총동원된 정치 수사와 기소, 그에 따른 재판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 검찰청 해체 ▲ 검찰 권력의 해체 ▲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조속한 피해 회복 등을 언급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의 입법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수사를 경찰에게 맡긴 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는 없어진다. 단지 검찰이 늦게 수사하는 것뿐"이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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