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대통령, 검찰정권 최대 피해자…일부 사건 공소취소해야"
김상민 기자 2025. 9.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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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임 정부 시절 이뤄진 검찰 수사의 '최대 피해자'로 규정하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치검찰의 최악의 기소권 남용이자 사법 체계를 농단한 범죄다. 나만큼 그 고통을 절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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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임 정부 시절 이뤄진 검찰 수사의 '최대 피해자'로 규정하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치검찰의 최악의 기소권 남용이자 사법 체계를 농단한 범죄다. 나만큼 그 고통을 절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국회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 입법과 동시에 '이재명 죽이기'에 대한 진상조사, 인적 청산, 피해 회복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점에서 현재 1심 단계에 있는 이 대통령에 대한 일부 재판은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취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법절차 위배와 증언·증거 조작 등이 총동원된 정치 수사와 기소, 그에 따른 재판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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