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환자 수용 곤란 고지 11만 건…“환자 뺑뺑이 이어져 국민 생명 위협”

응급실이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사전에 고지한 사례가 11만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상황이 ‘환자 뺑뺑이”로 이어져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환자 수용이 어렵다고 사전 고지한 건수는 2023년 5만8520건에서 지난해 11만33건으로 늘었다. 1년 사이 두 배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올해도 8월까지 8만3181건이 발생했다.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응급환자가 현장에서 병원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체류+이송 포함)도 증가하는 추세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이송 건수 192만7090건 가운데 30분을 초과한 사례가 3만8267건(1.9%)에 그쳤으나, 지난해 3.8%(179만754건 중 6만7669건), 올해 상반기는 5.4%(82만6483건 중 4만4403건)로 늘었다.  특히 현장에서 병원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20분을 초과한 사례가 2023년 452건에서 지난해 815건으로, 1년 사이 80.3%나 급증했다. 

서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4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전국에 배포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위반 사례를 통계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병상 부족, 전문의 부재 등으로 재이송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사망이나 중증 악화 사례는 전혀 집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응급실 환자 거부와 구급차 재이송은 응급의료체계의 심각한 붕괴 신호이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이라고 덧붙였다. 

2023∼2025년6월 현장도착-병원도착(체류+이송소요시간) 지표. 소방청, 서영석 의원실 제공

소방청 운영에 따른 개선 효과를 드러내는 자료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급상황관리센터 현황과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 편성 현황은 나와 있다.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올해 전국 20곳, 395명 인력과 약 90억원 규모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력은 2021년 245명에서 올해 374명으로 늘었고, 예산도 매년 900억 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 다만 환자 배정 및 이송 효율성 개선 효과를 검증한 자료는 전무하다

서 의원은 “정부가 매년 수백억 원 예산과 수백 명 인력을 투입하고도 현장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 밝혔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의료체계를 신속히 복원해 국민이 위급한 순간에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