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도 몰랐다”… 민주당 법사위, 조희대 청문회 전격 의결 파문

추미애 단독 상정에 원내 지도부 사후 보고… 수사·자진 사퇴 압박까지

추미애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당 지도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전격 의결됐습니다.

지도부조차 사후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법사위의 독자 행보가 내부 소통 부재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사전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원내 지도부가 사후에 소식을 듣고 당황했다고 들었다”며, “법사위와 원내 지도부 간 소통이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위원장 독자 상정

청문회 안건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직접 상정했습니다.

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무법사위’라는 팻말을 내걸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청문회 일정은 오는 30일 오전으로 확정됐습니다.

■ 수사·사퇴 압박

김병주 최고위원은 청문회 필요성에 공감하며 한층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사퇴하고 수사에 응해야 한다”며, “일부 의원들이 탄핵을 주장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탄핵보다 수사가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청문회 불출석할 경우, 고발 조치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증인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법관 4명, 지귀연 부장판사 등을 채택했습니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등이 ‘이재명 사건’ 관련 회동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청문회 출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김병주 의원. (본인 페이스북)

■ 대선 개입 의혹 배경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불과 9일 만에 파기환송한 결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조 대법원장이 대선 판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여기에 서영교·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의 자리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등 관련자들은 회동 자체를 부인하며 의혹을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 정치적 파장과 추이

이번 사안은 청문회 일정을 확정한 데 그치지 않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의사 결정 구조와 권력 역학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내 최다선인 추미애 위원장(6선)의 위상, 일부 법사위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선명성 경쟁’이라는 해석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본질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스스로 사퇴하고 수사를 받는 것이 맞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