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포항본부, 올해 조사연구 ‘0건’…“지역경제 위기 속 역할 부재”
임이자 위원장 “철강산업 위기 상황서 조사연구 부재는 직무유기”
철강산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 지역에서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올해 단 한 건의 조사연구 보고서도 발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경제 분석과 정책 대안 제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상주·문경)은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실적을 분석한 결과, 포항본부의 올해 연구실적이 전무하다며 "지역경제 위기 속 한국은행의 역할 부재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지역본부별 생산 보고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포항본부는 총 9건의 보고서를 발간해 15개 지역본부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조사연구 실적이 0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다른 지역본부들의 연구 활동과 비교하면 격차가 더욱 두드러진다. 강원본부가 47건으로 가장 많은 보고서를 발간했고, 대구경북본부 35건, 광주전남본부와 전북본부가 각각 31건을 기록했다. 반면 포항본부는 9건, 강릉본부는 8건으로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15개 지역본부가 생산한 보고서는 총 351건으로, 본부당 연평균 5.85건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본부는 연평균 3건으로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올해 8월 기준 지역본부별 조사연구 실적을 보면, 대전세종충남본부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본부 7건, 대구경북본부와 전북본부가 각각 5건을 기록했다. 포항본부와 강릉본부만 0건으로 나타났다.
조사인력 규모를 고려한 비교에서도 포항본부의 실적 부진이 두드러진다. 연구인력이 4명인 포항본부는 올해 0건인 반면, 같은 규모인 인천본부와 목포본부는 각각 3건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인력이 5명인 전북본부는 5건을 생산했다.
지역본부 내 조사연구는 5급 이상 종합기획직원이 담당하고 있어, 단순한 인력 부족보다는 조직 관리와 운영상의 문제로 분석된다.
임이자 위원장은 "지역산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포항본부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회복을 위한 한국은행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포항본부가 실질적인 조사연구와 정책 대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철강산업 위기로 지역경제가 흔들리는 포항 지역에서 한국은행의 조사연구 부재는 지역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싱크탱크로서의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개선 방안으로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과 예산의 확충, 연구 전문성 강화 등 복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본부별 연구성과를 지역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