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문회 출석’ 강백신 검사 “재판 뒤집기 시도…여론 몰아가기 불과”

지난 22일 열린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출처 :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가 그제(22일) 증인으로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대해 "일방적인 의혹과 독자적인 주장을 통한 재판 뒤집기 시도만 진행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검사는 어젯밤(23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한 여론 몰아가기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강 검사는 "국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투자해야 할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청문회는) 검찰에서 수사를 한 사건의 과오가 무엇인지만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절대 다수의 국회 여당이 위헌이 명백한 법률을 입법하겠다는 상황에서 이를 제지할 실효적 방안이 없어 현실적인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연방하원의 공청회와 비교하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하듯 무례하게 진술인들에 소리치고 말을 자르는 모습을 보이면 독일은 국민들이 돌아서버린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도 "위헌적 법률의 입법에 따른 입헌주의 가치와 범죄대응 역량의 중대한 훼손 등이 예상된다"며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수사를 주재하는 권한을 박탈하는 입법은 반헌법적 입법이 명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시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하는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담당한 바 있습니다. 또, 민주당으로부터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당시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