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시청 줄어들까” 한·중 K콘텐츠 저작권 보호 맞손

3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25 K콘텐츠 서울여행주간을 맞아 열린 오징어게임 팝업 광화문 행사에서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단체줄넘기 게임을 즐기고 있다.2025.06.30 사진=한경 최혁 기자

K콘텐츠에 대한 중국의 이른바 ‘도둑시청’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이 콘텐츠 저작권 보호 위해 힘을 모은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중국 국가판권국과 함께 파크하얏트부산에서 ‘2025 한중 저작권 정부간회의’와 ‘2025 한중 저작권 포럼’을 열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 방안과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 변화 및 대응을 논의한다.

문체부와 판권국은 2006년에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꾸준히 저작권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중국 내 음반제작자의 권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국의 ‘저작권법 개정(2020년)’과 관련해 문체부는 정부 간 회의를 통해 판권국과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중국 판권협회와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2024년에 체결하는 등 상호 호혜적 관계를 다져왔다.

최근 전체 ‘K콘텐츠’ 불법 유통량에서 중국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중국 내 ‘K콘텐츠’ 저작권 침해 근절을 향한 창작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문체부는 ‘2025 한중 저작권 정부간회의’에서 중국 내 ‘K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판권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중국 정부가 2005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와 불법 복제를 단속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특별 캠페인 ‘검망행동’ 등 중국 정부의 저작권 침해행위 단속 활동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관련 국내기업의 참여와 정보공유를 요청하고 중국의 음악신탁관리단체가 사용료 징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판권국의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양국의 콘텐츠 기업 및 협회 32개사가 참여해 민간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국내에서는 총 19개 민간 단체가 참여한다. 중국 측에서는 13개 기업 및 협회가 부산을 찾는다.

텐센트와 틱톡, 아이치이 등 중국 초대형 콘텐츠 플랫폼 업체 다수가 교류회에 참여해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K콘텐츠’의 높은 품질과 경쟁력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