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폭주하는 추미애 법사위"

[AI 뉴스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E.N.D 이니셔티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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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사진=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작년 6월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사건의 1심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청문회 개최와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과의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골자로 하는 'E.N.D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아리셀 화재 참사 1심 선고

아리셀 화재 참사 1심 선고에서 모든 언론이 징역 15년의 중형과 법정구속 사실을 동일하게 보도했지만, 판결의 핵심 의미를 부각하는 지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여러 언론이 재판부의 '합의-선처 악순환' 비판을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23명 참사' 아리셀 오너 부자 징역 15년…판사 “합의 후 선처, 이런 악순환 없애야”>에서 재판부의 양형 이유에 주목했다. “기업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부분에 비용을 최소화해 이윤을 극대화하다가 막상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막대한 자금력으로 유족과 합의해 기업가가 선처를 받게 되는 선례가 많다”며 “이런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 발생률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재판부 발언을 상세히 인용하며, 유족과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대표에 1심 징역 15년>에서 다른 언론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대통령 발언을 추가했다. “산재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반복적인 산재를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보도해, 법원의 중형 선고를 현 정부의 산업재해 엄벌 정책 기조와 연결하는 관점을 제시했다.

조희대 청문회 갈등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과 공수처법 개정 시도에 대해 언론사들은 갈등의 원인과 주체를 설정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여, 조희대 수사하려 공수처법 바꾼다>에서 민주당 공세의 근본적 문제점을 '근거 부족'으로 지적했다. 의혹을 최초 제기한 유튜브 '열린공감TV'의 정천수씨 발언을 직접 인용했다. 정씨는 “저희는 이런 출처 불분명한 이야기들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방송을 했던 것”이라며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서 (음성을) 재생하실 생각이었다면 미리 저희에게 연락해서 이런저런 팩트 체크를 했으면 좋았겠다”고 했다. 이 신문은 청문회 증인 명단에 의혹 제기자는 빠지고 '조희대 저격수'들만 포함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부각했다.

중앙일보는 <폭주하는 '추미애 법사위'…조희대 청문회 이어 '탄핵' 꺼냈다>에서 갈등의 주체를 '추미애 법사위'로 특정했다. 이 신문은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실시가) 사전에 상의는 안 됐다'며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된 것으로 추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며 당 지도부도 사전에 알지 못했던 '독주'라는 관점에서 사안을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 유엔 연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새로운 대북 구상 'E.N.D 이니셔티브' 발표에 대해 대부분 언론이 정책 내용을 전달하는 데 그친 반면, 조선일보를 비롯해 일부 매체가 구상의 함의와 문제점을 날카롭게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이대통령 “북핵 고도화 중단→축소→폐기” 비핵화 3단계 해법 재확인>에서 3단계 비핵화 해법의 첫 단계가 과거 '동결(freeze)'에서 '중단'으로 바뀐 점에 주목했다. “동결에는 모든 핵무기와 핵시설·물질 목록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제출하는 '핵신고'를 하고 사찰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지만, 중단은 구두로 '핵·미사일을 더 개발하지 않겠다'고만 해도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북한에 요구하는 초기 단계의 수준이 낮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E.N.D 이니셔티브'에서 '관계 정상화'가 '비핵화'보다 앞서는 듯한 순서에 대해 “비핵화보다 먼저 관계 정상화를 한다면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는 의미가 된다”고 비판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대통령 연설 기록을 근거로 “우리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남북 관계 정상화를 거론한 적은 없다”며 '관계 정상화'라는 용어 사용의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일보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언급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비핵화 명분은 내걸되 최대한 속도를 조절하면서 북한이 움직일 만한 당근을 건네는 게 최대 과제”라며 구상의 현실적 한계를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李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 끝낼것>에서 이 대통령이 영국 BBC 인터뷰에서 북한 핵 동결을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상기시키며 정책의 연속성을 설명했다. 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공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화 성사를 위한 '페이스메이커(pace maker)' 역할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디어오늘이 9월1일부터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일 2회(오전 7시30분, 오후 5시30분)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