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박성재, 내란특검 피의자 소환

24일 첫 피의자 조사... '묵묵부답' 출석
계엄 당일 '출국금지팀 대기' 등 지시 의혹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압수수색 이뤄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3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다빈 기자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처음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는 대신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대기'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2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그는 '수용공간 확보하라는 지시는 안 내리셨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당신들한테 이야기할 내용이냐"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신분이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인지' 등을 묻는 말에는 "질문하는 내용이 도대체 어디에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는 소리냐"고 되물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소집한 실·국장 회의에서 법무부 검찰국에 '합수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주문하고, 회의 전엔 출입국본부장에게 전화해 '출국금지팀을 대기시켜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당시 교정본부장을 통해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한 의혹도 살피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실·국장 회의 전에 교정본부장과 통화했고, 교정본부장은 회의 이후 열린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에서 '수용여력 확인'을 지시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불법성을 미리 인지하고도 검사 지휘·감독 권한을 활용해 사안을 수사하지 않은 것이 헌법을 수호·국민 인권 보호 책무를 지닌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건 아닌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소집한 국무위원 5명 중 1명이다.

특검팀은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박 전 장관을 압수수색하고 법무부 관계자들을 조사해왔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적용해 박 전 장관 자택과 휴대폰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했다. 법무부 실·국장 회의 전후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휴대폰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실·국장 회의에 참석했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도 조사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