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 압박을 나섰다.

정 대표는 지난 2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 독재와 싸웠고, 광주 학살 전두환·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 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 농단 박근혜, 내란 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라며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에 "조 대법원장은 직(職)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는데, 압박 수위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앞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 안건을 기습 처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지도부는 "우리와 상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각계에서 추천한 판사들로 내란 특별 재판부를 꾸리겠다고 했으나, 위헌 논란이 일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의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 안건 처리에 찬성하고 대법원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대표가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정 대표는  법사위원장 시절인 지난 5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시도한 바 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 환송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는 의혹을 근거로 청문회까지 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지난 5월 청문회 떄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국회법 37조 1항, 제2호 비목 등 규정과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둘러싼 의혹이 AI, 유튜브로 만들어진 가짜 뉴스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