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고 “3% 성장률 달성, 재정 등 구조개혁해야”… 올해 성장률 0.9%로 상향

IMF 연례협의 결과 한국 올해 성장률 0.8%→0.9%
내년 성장률 1.8%로 반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 재정개혁 필요”

라훌 아난드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 단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3%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구조개혁과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한다고 제언했다. 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0.9%로 소폭 상향조정했다. 여전히 ‘0%대’다.

또, 내년에는 한국이 1.8%로 성장률이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새 정부의 완화된 재정과 통화 정책으로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협의단은 지난 2주 간(11~24일) 한국을 찾아 진행한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IMF는 우리 정부의 경기 보강을 위한 단기 확정 재정 정책은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재정개혁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2% 성장률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금의 통화·재정정책이 적절하지만, 3% 성장률까지 가려면 구조개혁이 단행돼야 한다”며 “건강보험이나 연금 지출이 중장기적으로 대규모로 증가하고 국가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으로 잠재 수준에 도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맞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재정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난드 단장은 또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공지능(AI) 도입과 혁신, 서비스 수출 강화, 중소기업-대기업 격차 해소 등이 결실을 거둔다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3% 성장률까지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장기 재정지출 압력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노력이 재개돼야 한다”며 “연금제도 개편, 재정수입 조성, 지출효율성 향상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 7월 0.8%에서 0.9%로 두 달만에 0.1%포인트 높였다.

이번 IMF의 성장률은 올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제시한 0.9% 전망치와 같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제시한 0.8%보다 소폭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 1.0%보다 소폭 낮다.

아난드 단장은 “올해 한국 성장률은 보다 완화된 재정과 통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견조한 대외 반도체 수요가 다른 수출의 감소를 상쇄하며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IMF는 내년 한국 성장률은 지난 7월 전망치 1.8%를 그대로 유지했다.

아난드 단장은 “내년에는 불확실성 완화, 완화적 정책의 효과 본격화, 기저효과 등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8%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수치는 연례협의단의 견해로, 다음 달 IMF 공식 경제전망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상대로 수정전망을 발표한다.

IMF는 인플레이션의 경우 내년까지 목표수준인 2% 가까이에 머무를 것으로 보면서도 “전망 불확실성이 높고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