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론] 조희대 사법부 뒤흔드는 ‘끝장’ 진영 대결 - 배종찬(인사이트케이 소장)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간 끝장 대결이 점입가경이다. 행정권과 입법권을 다 장악한 정부와 집권 여당은 ‘내란 종식’을 위해 사법권까지 확보하겠다고 아우성이다. 이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겨우 100일을 지났지만 벌써부터 여의도 정치권은 전쟁터로 돌변해 있다. 조 대법원장 사퇴와 탄핵을 주장하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동대구역 장외투쟁으로 격돌하고 있다. 당내 성 비위 문제 수습의 책임을 맡은 조국 비대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미 준비해뒀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한 유튜버 방송에서 제기한 내용을 가지고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직후 한덕수 전 총리 등 인사들과 만나 ‘이재명 사건 오면 처리’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부각시켰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 역시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정치권 정쟁으로 인해 ‘사법부 독립’마저 우려하게 되는 정국이다. 나아가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 내란 혐의 피의자에 대한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위반이자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및 탄핵 공세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과 관련,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엇박자까지 나오고 있다. 조 대법원장 사퇴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강력 요구하지만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조 대법원장 사퇴에 대해) 논의했거나 논의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안 될 이유가 없다”고 했지만 판사 출신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피의자의 위헌법률심판청구가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로 가게 될 것이고 내란 혐의 재판은 더 시간적으로 길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군과 적군 가릴 것 없이 법조인들의 ‘충언’에도 불구하고 막장 진영 대결 국면은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6~18일 실시한 조사(전국1001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1.8%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각각 4%, 김민석 국무총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각각 3%, 오세훈 서울시장 1% 순으로 나타났다. 58%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아직 한 자리 수에 불과하지만 상위권에 있는 조국, 장동혁, 정청래 모두 진영 간 대결 구도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들이다. 앞으로 진영 격돌은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있는 서버 관리 업체를 압수 수색해 통일교 신자들 중 국민의힘 당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 작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2023년 국민의힘 전당 대회가 있었을 당시에 통일교 신자들이 집단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투표를 하기 위해 불법적인 입당이 있었는지 여부와 실제로 집단적으로 동원돼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투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정청래 대표는 “통일교와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밝혀지면 통진당 사례에 비춰 국민의힘은 해산을 피하지 못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경제가 힘들다고 국민들은 아우성이지만 정치권은 진영 간 대결로 날밤을 새는 내전 상태다.

배종찬(인사이트케이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