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데이터 주권 위협”… 인도·EU 등 전 세계서 ‘틱톡금지’ 바람[Who, What, Why]

■ What - 인도, 중국앱 200개 사용금지도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은 보안과 정치적 논란으로 인해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잇따라 금지되거나 규제 강화 대상에 올라 있는 상태다. 인도와 유럽연합(EU),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등도 틱톡 차단에 나서 ‘글로벌 틱톡 금지 바람’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가장 강력한 틱톡 차단 조치를 취한 나라는 인도다. 인도 정부는 2020년 국경 충돌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자 틱톡을 포함한 200여 개 중국 앱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당시 인도는 틱톡을 6억 명 이상이 내려받을 정도로 최대 이용국이었으나, “안보와 데이터 주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차단했다. 인도는 지금도 ‘디지털 주권’을 앞세워 틱톡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 꼽힌다.

EU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2023년 초 유럽의회와 집행위원회는 사이버 보안 우려를 이유로 직원들의 공식 기기에서 틱톡 설치와 사용을 금지했다. 이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등 회원국 차원에서도 공무원 단말기에서 틱톡 사용을 제한했고, 독일과 이탈리아는 공공기관 내 틱톡 사용 제한 가능성을 포함해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틱톡을 제한한 각국은 “틱톡이 수집한 데이터가 중국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도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 캐나다 정부는 2023년 “캐나다 정보당국의 내부 검토 결과, 사생활과 보안에 관해 허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이 수반된다”며 연방 공무원의 업무용 휴대전화에서 틱톡을 차단했고, 호주도 같은 해 정부 직원 기기에서 틱톡 사용 금지 조처를 내렸다. 뉴질랜드 의회는 의회 단말기에 한해 틱톡 설치를 금했다. 세 나라는 모두 미국과 정보 공유 동맹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속해 있어, 미국의 대중국 견제 기조와 보조를 맞추려는 전략적 성격도 크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일본 역시 2023년 정부 공용 단말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정부 직원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등 공용 단말기 가운데 기밀정보를 다루는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