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서 '5천만 원' 턴 10대들⋯촉법소년 '방패막이' 내세워

-'5천만 원' 금은방 턴 10대들, '촉법소년' 주도
-형사 처벌 없는 촉법소년 '방패막이'로 세우고, 공범들은 뒤로 숨어

◀ 앵 커 ▶
세종에서 귀금속 5천만 원가량을 훔쳐
달아난 10대 일당 세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진열장을 부수고 귀금속을 쓸어담은 주범은 만 13살 중학생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었는데요.

촉법소년을 방패막이 내세운 간 큰 범행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고요한 새벽, 도심 한복판의 한 금은방.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주변을 서성이더니 망치로 유리문을 연거푸 내리칩니다.

곧장 진열장까지 부수고는 귀금속을 쓸어 담습니다.

지난달 세종의 한 금은방에서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일당 세 명이 경찰의 추격 끝에 이틀 만에 부산에서 붙잡혔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남성은 다름 아닌 중학생,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이혜현 기자
"피의자는 유리창을 부순 지 30초도 안 돼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공범인 고등학생 2명은 밖에서 망을 보며 범행을 도왔습니다.

훔친 귀금속을 이미 현금으로 바꾼 이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피해 금은방 점주
"중학생일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워낙 한 30초 만에 다 (범행을) 끝내고 갔으니까. '되게 능숙하다' 이런 생각도 했고. 어차피 그 중학생은 처벌도 못 받고 나머지 공범도 미성년자고."

[CG] 촉법소년이 가담한 절도 사건에서
촉법소년 열 명 중 7명 이상이 직접 가게에 침입하거나 물건을 훔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CG끝]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을 '방패막이'로 세우고, 공범들은 뒤로 숨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성주영/세종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이 모든 법의 체계를 어느 정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서로가 이용을 하는 건 아닐까라는‥"

범행을 주도한 촉법소년은 가정법원으로, 나머지 공범들은 검찰에 각각 넘겨졌습니다.

촉법소년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청소년 범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혜현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그래픽: 조규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