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배터리 운명 갈 2015년…“한 방향 지원 절실”

“2015년 중국 지방정부로부터 분리막 생산공장을 중국에 지으면 토지와 자금을 모두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김병현 더블유씨피 부사장은 23일 오전 9시30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배터리 시장 변화와 K배터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중국의 배터리 생태계 확장 전략을 이같이 회상했다.

김 부사장은 “당시 사장님의 판단은 디스플레이 산업이 일본에서 한국을 거쳐 결국 중국으로 넘어간 전철을 배터리 산업에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며 “그 판단에 따라 투자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은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책으로 회사 전체 매출의 90%가 중국에서 발생했을 때였다”며 “우리나라는 (이 방법을) 할 수 없지만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또 이미 다른 나라에서 먼저 시행한 정책들은 빨리 시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국산을 사용하던 BYD 역시 중국 정부의 ‘외산 배제’ 정책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더 이상 한국 제품을 쓰지 못했다. 결국 정부 방침에 따라 전량을 현지 로컬(중국) 제품으로 전환한 것이다.

실제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판도가 바뀐 시점은 2015년 이후부터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NEV 보조금’, ‘산업 제한·우대 목록’ 등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대규모 보조금, 세제 혜택, 금융 지원을 단행하며 산업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렸다.

김세호 LG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중국 출장에서 중국 로봇 기업, 인공지능 기업들을 방문해 보니 창업 시기가 2015~2017년”이라며 “관련 기업들이 급성장해 막대한 기업 가치를 만들어냈는데 이 모든 성장은 결국 ‘중국 제조 2025’ 정책의 수혜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배터리업계가 투자 세액공제와 생산 세액공제든, 직접 현금 환급이든, 제 3자 양도 허용이든, 어떤 형태로든 실질적인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특히 국내 배터리소재 생산량의 90% 이상이 해외로 수출되는 만큼 세액공제 범위를 해외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국 정부의 일관된 전략 추진력이 한국 배터리 산업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올해 상반기 기준 CATL과 BYD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합산 55.3%로, 국내 3사의 16.7%를 3배 이상 앞섰다.

최우영 에코프로 실장은 “우리나라 정책이 과연 ‘팀 코리아’로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면 환경부, 산업부, 금융위, 기재부, 인재 개발은 과기부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다”며 “기금도 공급망 기금, 첨단 전략산업 기금, 해외 자원개발 기금 등으로 흩어져 있어 배터리 정책이 한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3일 오전 9시30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배터리 시장 변화와 K배터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배터리산업협회 제공.

박한나 기자 park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