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대법,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반대하자
‘조희대 탄핵 시사‘ 페이스북 글 게시

23일 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 정 대표 페이스북 계정 캡처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하는 글을 남겼다. 최악의 경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법한 내용이었다.

정 대표는 23일 오후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고 적었다. 이어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질문을 던졌다. 민주당이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심사했다. 해당 법안 심사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사무 분담이나 사건 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라며 "(외부에서) 판사를 임명하는 것은 개별 사건의 사무 분담·사건 배당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3대 특검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이전과 달리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다소 변화를 줬다. 국회 몫을 제외하는 대신 법무부(1명), 법원(4명), 대한변호사협회(4명)가 추천한 인사로 추천위를 꾸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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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