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확대, 효과성·대표성 높여야”

“국제사회 갈등 다자주의 회복 통해 풀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앞세웠다. 하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등을 통한 다자주의 회복, 다른 하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E.N.D. 이니셔티브’다. 대북 접근법에 대해서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로 이어지는 단계적 대화 프로세스를 제시하며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실타래처럼 엉킨 국제사회의 갈등은 다자주의의 회복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현지시각) 오전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먼저 유엔의 80년 역사를 한국의 길과 연결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 유엔이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한민국의 80년 역사를 바라보라’,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이 전후 폐허가 된 상황에서 유엔의 지원으로 교육과 백신을 공급받고,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이뤄낸 과정을 유엔의 성취와 동일 선상에 놓았다.

이 메시지는 곧 다자주의 회복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 작은 나라였던 한국이 국제적 연대 속에서 일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성장했듯, 오늘의 위기 역시 다자 협력으로 풀 수 있다는 논리다.

이 대통령은 다자주의 회복의 조건으로 안보리 개혁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또한 변화된 국제환경을 반영해 비상임이사국을 확대하고, 효과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비상임이사국 확대는 안보리 개혁안 중 하나다. 상임이사국 거부권으로 제 기능을 못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표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대목이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각)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법으로는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로 이어지는 이엔디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라는 말로 구상을 설명했다. 기존에 이 대통령이 주장했던 ‘중단(동결)→축소→폐기’로 이어지는 3단계 비핵화론이 북핵에 대한 해법이라면, 이번에 새롭게 제시한 이엔디 이니셔티브는 대북 대화 프로세스로 해석된다.

이는 과거 선비핵화 접근과 달리, 먼저 교류와 신뢰 회복을 통해 상호 위협을 줄이고, 그 위에 비핵화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현실적 접근이다. 남북이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신뢰를 쌓아야 장기적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대화 프로세스의 각론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다만, 민간 교류 활성화에 이어 연합훈련 축소 등의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통해 북한의 1단계 핵미사일 중단 등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북미대화 지원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은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해내겠다는 것으로 이엔디 구상과 페이스메이커론을 연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핵포기 불가와 2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마지막 평화노력을 의미한다”며 “북한은 진보정부도 다를 바 없다면서 대화 교류를 거부하지만 이엔디 평화이니셔티브를 거부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뉴욕/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