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한강버스 '승선신고 강화' 지시… 서울시는 난색

이재명 2025. 9. 24.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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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가 잇따라 고장 나면서 시민 불편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한강과 같은 내수면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승선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시는 승선신고서를 작성하느라 한강버스 운행이 지연될 수 있고, 승선신고를 위해 예약제로 운항하면 기존 교통수단과 환승까지 지원하는 대중교통 체계의 일부로 만든다는 도입 취지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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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2건 선박 고장에 긴급 결항 발생
행안부, 사전 안전점검 '승선신고 미흡'
서울시 현행법상 신고 권고 수준 고수
한강버스 운항이 중단된 20일, 서울 여의도선착장에 운항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가 잇따라 고장 나면서 시민 불편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승선신고 강화를 지시했지만, 서울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한강버스가 두 차례 고장 나 퇴근길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 20일 팔당댐 방류량 증가로 하루 운항을 중단한 지 이틀 만의 사고였다.

전날 오후 7시쯤 옥수선착장을 출발해 잠실을 향하던 한강버스(102호)는 오른쪽 방향타 고장으로 영동대교 하류 50m 지점에 멈춰섰다. 운영사는 뚝섬선착장에 긴급 접안해 승객들을 하선시킨 뒤 잠실도선장으로 이동해 선박을 수리했다. 당시 배에는 11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또 승객에게 환불 절차를 안내했으며, 일부 희망 승객은 다음 잠실행 선박(104호)에 탑승하도록 안내했다.

같은 날 30분 뒤인 오후 7시 30쯤에는 잠실선착장을 출발할 예정이던 마곡행 한강버스(104호)가 결항했다. 운항 준비 중 문제가 생겨 약 1시간 동안 수리를 시도했지만 결국 지연된 탓이다. 운영사는 선박에 타고 있던 승객 77명에게 하차 후 운임을 환불받도록 안내하고, 운항을 중단했다. 서울시는 잇단 고장의 원인이 전기계통 문제라고 파악했다.

이에 박수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1,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놓고도 안전, 편의, 운영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한강버스의 부실"이라며 운행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한강버스는 지난 18일 출항 전에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안전 문제를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0일 한강버스 안전점검 후 시에 4건의 지적 사항을 전달했으며, 시는 출항 이틀 전인 16일 조치 결과를 전달했다. 지적사항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 미구비 △발전기 고장·미작동 △선원의 안전장비 미숙지 △승선신고 및 승객 관리 미흡 등이다.

서울시는 승선신고 강화만큼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안전을 위해 선박에 타는 승객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한강과 같은 내수면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승선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시는 승선신고서를 작성하느라 한강버스 운행이 지연될 수 있고, 승선신고를 위해 예약제로 운항하면 기존 교통수단과 환승까지 지원하는 대중교통 체계의 일부로 만든다는 도입 취지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영국 런던, 호주 브리즈번, 홍콩 등지에서는 승선신고서 없이 교통카드만 찍고 (수상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바꾸라는 건지 받아들일 수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200명 가까운 많은 승객이 타는 선박이다 보니 승선신고를 권고가 아닌 의무화 수준으로 강화할 방안을 찾아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며 "크루즈선(유람선) 등 다른 수상 교통수단은 의무적으로 승선신고서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안전사고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사업개선 명령 등을 할 경우, 운항 체계 개선을 위한 추가 운항 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기자 nowl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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