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패널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당 지도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4인 회동설’을 근거로 사전 논의 없이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했다는 것.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한 데 이어 연일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성윤 의원은 23일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탄핵하게 되는데 (불출석하면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파기 환송된 직후에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 등은 불출석했다. 당시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대표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 때문에 정치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제보로 대법원장을 교체하려는 차원이 아닌가 하는 인식이 법원 내부에 퍼져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내에선 법사위 차원의 단독 행동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당시에는 야당이었고,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 당 차원에서의 총력전이 필요했던 시기”라며 “그 이후로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조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는 것은 너무 섣부른 결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도 일단 선을 긋는 분위기다. 정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 건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질문을 안 받겠다”고 했고, 권향엽 대변인은 “몰랐다. 당 지도부와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