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단기간엔"…이재명표 'E.N.D 이니셔티브', 北대화 이끌까

현실 고려해 文정부 '빅딜'과 다른 점진적 비핵화에 방점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로 이어지는 단계적 평화 방안
긴장 고조 요인 없앤 후 北을 대화로 이끌겠다는 복안
北 "비핵화 없는 대화"→美 "대화 의향 있다" 흐름도 고려
김정은 "통일 왜 하나"에 李 "어떠한 흡수통일 추구 안 해"
"핵 고도화 중단→축소→폐기 위한 국제사회 역할"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현 정부의 남북관계 기조로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남북 간 갈등의 종식(END)을 내포하는 동시에 대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UN)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N.D. 이니셔티브'란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연결한 단계적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이다.

이른바 '빅딜'(Big Deal) 또는 '원샷'(One Shot) 방식으로 불리는 국가 대 국가 방식의 통일이 아닌, 북한을 인정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 비핵화까지 달성하겠다는 점진적인 방식인 셈이다.

우선 막혀있던 남북관계를 교류를 통해 뚫고, 이를 통해 양국 간의 소통을 정례화하는 등 더 이상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은 상황으로 만든 후, 이런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겠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대화에 이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북미 대화를 활용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데, 이와는 결이 다른 셈이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속도를 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E.N.D 이니셔티브는 최근 북한과 미국의 움직임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이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비핵화 없는 대화'에 백악관은 다음 날인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김 위원장과 계속해서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느냐"는 발언에 대해서도 대응에 나섰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통일'을 직접 거론하지 않을 테니 일단 대화에 나서라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있어 미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역할 또한 중요함을 강조하며 역할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는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하여,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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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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