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도 못 막은 추미애… 조희대 청문회 강행

“과도한 공세 자제를” 鄭 당부에도 지도부와 상의없이 曺 청문회 상정
당내 “李 유엔 연설 묻힐라” 우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오른쪽)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같은 당의 서영교(왼쪽) 의원과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추 위원장과 서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했다./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민주당 강경파가 주도해 열기로 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도 모르게 사전 논의도 없이 기습 상정해 의결했다고 한다. 당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위해 출국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법부를 몰아세워야 하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권향엽 대변인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와 관련해 “사전에 당 지도부와 논의하거나 한 것은 없는 거 같다”며 “법사위원들이 합의해서 추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청문회를 하기로 했으니 추진은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된 것으로 ‘추후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 청문회 계획서를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는 얘기를 듣고 매우 난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내란 재판부 설치 등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해 놓고 사실상 속도 조절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청문회를 하겠다니 황당하다”고 했다. 특히 여권이 제기한 ‘조희대-한덕수 비밀 회동설’을 둘러싸고 정확한 제보가 아니라는 데 힘이 실리자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낮추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에선 최근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에 앞장서온 일부 의원들에게 ‘과도한 정치 공세는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했다고 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는 의원 상당수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자라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측면이 있다”며 “대통령이나 당에 부담이 되지 않게 해 달라는 뜻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추미애 위원장 등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밀어붙이자, 당내에선 “정 대표도 강경파를 못 말리는 상황”이라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정 대표도 강성 지지층 지지를 얻어 당대표까지 됐는데 똑같은 정치를 하겠다는 강경파를 어떻게 설득하겠냐”며 “누구도 개딸이 무서워서 말 못 한다”고 했다. 다만, 지도부가 사법부를 압박한다는 비판을 피하려고 강경파와 짜고 굿캅·배드캅 역할 분담을 한 것이란 시각도 있다.

민주당 166명 의원 중 실명으로 삼권분립 위반 논란 등이 일고 있는 대법원장 청문회를 비판한 의원은 한 명도 없다. 여권 관계자는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이 잊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