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금 근로자에게 기회 더"…트럼프 행정부 H-1B 비자 차별화

기술과 급여 수준 높은 근로자에 한정하도록 변경
"청원 접수순 우선하는 美이민법 및 국적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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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달러로 인상한데 이어 선발 과정을 현재의 무작위 추첨 대신 필요한 기술 수준과 직위에 대해 제시된 임금을 기준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중이다. 

23일(현지시간) 외신들이 인용한 미 연방 등록 공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 날 H-1B 비자 선발 절차에서 더 높은 기술과 더 높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주 금요일 비자 수수료 10만달러를 도입한다고 발표한데 이어진 조치이다. 

새로운 절차가 확정될 경우, 연간 비자 신청 건수가 법정 한도인 8만 5천 건을 초과하는 경우 고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의 신청에 더 큰 가중치가 부여된다고 공고는 밝혔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와 불공정한 임금 경쟁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제안은 비자 배정을 노동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자를 네 가지 임금 구간에 배정했다. 

선발 확률은 배정된 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네 가지 임금 수준 중 가장 높은 임금 수준(연평균 16만 2528달러)의 근로자는 선발 대상에 네 번 포함되고, 가장 낮은 임금 수준 근로자는 한 번만 포함되도록 했다. 

제안서는 "이 과정은 H-1B 비자를 더 높은 기술과 더 높은 급여를 받는 외국인에게 할당하는 데 유리하며 고용주가 모든 임금 수준에서 H-1B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주말, 백악관은 미국 입국 조건으로 신규 H-1B 청원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러나 9월 21일부터 시행된 비자신청 수수료 대폭 인상과 임금 수준에 기반한 비자 선택 절차는 모두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 비자 프로그램은 매년 8만5000개의 신규 채용으로 제한되지만, 고등교육 및 연구 기반 기관은 여기서 제외돼 별도의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미국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금 기반 법안이 미국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 인력을 채용할 고용주들에게는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임금 수준을 근로자의 기술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는 것에도 반대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H-1B 선발을 임금과 연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해도 미국의 이민 및 국적법은 청원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비자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안은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은 작년에 추첨 절차를 전면 개편해 등록한 고용주의 수와 관계없이 후원받는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한 선발 확률을 부여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