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여야 배임죄 폐지 놓고 또 충돌…강특법 원팀 공조 ‘시험대’

중앙 이슈에 밀려 입법 차질 우려
도 정치권 “현안 해결 협력 유지”

여야 간 극한의 대치 전선이 이어지면서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한 강원 정치권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중앙 쟁점 이슈를 놓고 건건이 충돌하고 있는 여야는 23일 이번엔 ‘배임죄 폐지’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는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기업을 길들이고 통제하기 위한 도구였다”며 “이런 역사적 배경도 모른 채 김병기 원내대표가 안기부 출신이라며 흠집내는 것은 국민의힘의 저열한 인신공격”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원내수석부대표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한 민주당 측의 주장에 대해 “그러면 20년차 변호사를 자처하면서 ‘배임죄 처벌이 사법 남용이라는 건 별 해괴한 소리’라고 말한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군부독재 유산을 두둔한 것인가”라며 역공세에 나섰다.

이 같은 여야 대치 상황이 계속될 경우,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 ‘강특법 3차 개정안’ 입법 작업은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커진다.

3차 개정안은 2차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해야하는 규정들이 담겨 있는 만큼 여야 의원들의 지원사격이 있어야만 특례 조항 반영은 물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추석 이후로 예정된 국정감사 준비에 돌입, 법안을 심의할 실질적인 시간적 여력이 없는 상태다. 특히 국감 이후에도 여야 대치 정국이 계속된다면 강특법 개정안을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물리적 시간 자체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에 강원 여야 정치권의 ‘원팀’ 공조는 필수 요소로 꼽힌다. 도 정치권 관계자는 “중앙 이슈에선 여야 간 기조로 대립하고 있지만, 지역 현안에 있어선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이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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