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목소리…강원지역 적용 ‘촉각’

임미애,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촉구
적용시 강원 선거전략 수정 전망

▲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 소속 국회의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여진 기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과 시·군의원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기초의회 선거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어서 내년 선거구 획정 전에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 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 국회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이날 법안 제출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이광희, 조국혁신당 차규근,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등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법 개정안 발의 취지와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필요성을 별도로 설명했다.

이들은 기초의원 1개 선거구에서 2명씩 뽑는 2인 선거구에 대해 거대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 가능성으로 연결되거나 무투표 당선자를 양산하는 구조적 문제를 중점 지적, 3~5명씩 뽑는 중대선거구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대선 당시에도 정치권에서는 기초의원 선거구 등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적용, 비례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안이 중점 거론됐으나 전면 도입되지 않았다.

대선 직후인 같은 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전국 기초의 선거구 중 30곳에서만 3~5인 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전국 1030곳의 기초의원 선거구 중 2.9%의 비중이다. 이들 시범실시 지역에 강원지역 선거구는 없었다.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의원들은 “특정 지역의 정당 일당독점체제 완화, 무투표 당선 근절, 정치다양성을 위해서는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지방선거제도 개선안까지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주장, 정기국회 기간 설치를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 의원은 지난 7월 국회에서 발족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 소속으로 이 추진단 발족식에 강원지역에서는 이창수 동해시의원이 참석했었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개정과 함께 조속한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제기하면서 지난 선거에서 30곳이었던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이 늘어날지, 또 강원지역까지 확대될지 여부 등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게 됐다.

임미애 의원은 “지방발전을 위해 정치의 기반이 되는 기초·광역 의원 선거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자치 발전은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 더 이상 미루면 안되는 과제”라고 했다.

도정치권 관계자는 “시·군의원 선거에서는 거대 정당의 ‘가 번’ 공천이 곧 당선 보장으로 여겨졌고, 이를 기반으로 선거 시나리오를 구상해 왔다”며 “만약 중대선거구제 전환 논의가 강원까지 가시화되면 입지자들과 각 정당의 선거전략도 수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진 기자 beatle@kado.net

#중대선거구제 #기초의원 #강원지역 #선거구 #목소리